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건강검진 당일 기존 질병과 다른 질병에 대해 진료하고 진찰료를 청구함

원고가 본인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 병실과 물리치료사를 이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말기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퇴원·전원 지시를 받았으나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여 병원이 급여제한을 요청함

차량이 절벽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뒤 병원으로 후송되어 척추 수술을 받고, 그 수술비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함

의료인이 근감소증 진단 의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하고, 의료기기 제조사가 함께 그 고시의 취소를 청구함